법령 국세정수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나77612 판결
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